제21대 대통령 선거는 2025년 6월 3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사전투표는 5월 29일(목)부터 30일(금)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5월 18일, 23일, 27일에 예정된 TV토론회를 통해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차
1. 대통령 선거 기탁금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두 종류의 기탁금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정당 기탁금으로, 이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억원(예비경선 1억원), 국민의힘은 3억원(1, 2차 컷오프 경선 각 1억원), 개혁신당은 예비경선 후보 기탁금 777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당 기탁금은 전당대회 장소 섭외, 여론조사, 각종 제반 시설 비용과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상 기탁금으로 3억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선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의 50%,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만 납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탁금은 선거 결과에 따라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데,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50%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10% 미만 득표 시에는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2. 대통령 선거 비용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비용 제한액은 588억 5,3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총인구수와 물가 변동률을 감안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선거 비용은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선거사무원과 홍보 요원 등의 인건비입니다. 둘째, 벽보, 현수막, 홍보전단지, 영상광고 등의 선거홍보물 제작비로, 현수막 설치비용만 해도 장당 10만원에 철거비용은 별도입니다.
셋째, 유세차량 대여와 장소대관료 등의 집회/유세 비용인데, 선거운동 기간 동안 빌리는 유세차량이 대당 2,500만원가량이며 운전기사 인건비와 차량 도색 비용은 별도입니다. 넷째, 여론조사 비용이 포함됩니다.
선거 비용 보전은 득표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15% 이상을 득표하면 100%, 10~15% 득표 시 50%가 보전되며, 10% 미만 득표 시에는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후보자는 선거 후 2개월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가 예산으로 보전받게 됩니다.
3. 대통령 선거 보조금
2025년 대선의 총 선거보조금은 523억 8,300만원입니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이 약 265억원, 국민의힘이 약 242억원, 개혁신당이 15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선거보조금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총액의 절반을 나눠 배분받고, 5석 미만이거나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은 총액의 2%씩 지급받습니다.
배분 후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이러한 선거보조금 제도는 정당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을 해소하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