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국방부 장관 후보 안규백 문민화 민간출신 군출신 합참의장

이재명정부 국방부 장관 후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국방부 문민화'는 12·3 불법계엄 사태를 계기로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지휘 과정에서 보여준 역할은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군의 문민통제 강화와 국방부 개혁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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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문민화의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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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 문민화는 1960년 장면 정부의 권중돈 장관 이후 65년 만에 추진되는 역사적인 변화다. 그동안 군 출신이 독점해온 국방부 수장 자리에 민간인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군의 오랜 철옹성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문민화의 개념을 유연하게 해석하고 있다. 순수 민간인 출신뿐만 아니라, 전역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예비역 장성도 문민으로 인정하는 입장이다.

 

이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미국은 국가안전보장법에 따라 전역 후 7년이 경과해야 국방장관 임명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한국도 예비역 장성의 경우 전역 후 10년이 지나야 국방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2. 민간 출신 국방부장관 후보

2-1. 안규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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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은 5선 중진으로서 15년 이상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온 안보 전문가다.

 

제20대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15년 국정감사에서 공군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국방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었다.

 

특히 군 내부에서도 그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하고 있어, 문민 장관으로서의 장악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2-2.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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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3선 의원 출신으로 학군단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군사 지식과 함께 정보위원회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신속히 확인하고 공유하여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른바 '밀덕'(밀리터리 덕후)으로 알려질 만큼 군사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3. 군 출신 국방부장관 후보

3-1. 황기철 전 국가보훈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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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철 전 국가보훈처장은 해군참모총장과 국가보훈처장을 역임한 경험을 토대로 군과 행정 양면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2015년 전역 이후 10년이 경과했고, 현장 경험과 정책적 식견을 고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2. 민홍철 국회의원

민홍철 의원은 4선 의원으로서 군 출신이지만 전역 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의정활동 기간 동안 국방정책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국회 국방위원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군사력 증강과 국방개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었다.

 

3-3. 김병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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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은 4성 장군 출신으로 한미연합부사령관을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현 시점에서 그의 군사전략적 식견이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 인선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 군 문민화라는 역사적 과제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특히 선출된 장관이 군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효과적인 문민통제를 실현할 수 있을지가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