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해제방법 취소방법 등기명령 신청절차 필요서류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방법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한 소개와 함께 등기명령 신청부터 해제, 취소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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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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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특징

임차권 등기명령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전액 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의 일부만을 임차한 경우에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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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보통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이루어집니다.

 

그 후, 임대주택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29_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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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서류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며,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부동산목록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임차인의 권리를 증명하고 신청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5.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방법

5-1. 등기명령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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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이미 완료된 경우, 등기명령 해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를 위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약 15,000원의 등기 말소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5-2. 등기명령 취소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지만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명령 취소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먼저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법원에 등기 명령 취소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 후 대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에서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 방법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6.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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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기 전에는 절대로 등기를 해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까지는 약 2~3주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즉시 이사를 갈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집을 임차할 때는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여 이전에 임차권 등기가 있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지킴으로써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