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국방부 장관 후보 안규백 문민화 민간출신 군출신 합참의장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국방부 문민화'는 12·3 불법계엄 사태를 계기로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지휘 과정에서 보여준 역할은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군의 문민통제 강화와 국방부 개혁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목 차1. 문민화의 의미와 과제국방부 장관 문민화는 1960년 장면 정부의 권중돈 장관 이후 65년 만에 추진되는 역사적인 변화다. 그동안 군 출신이 독점해온 국방부 수장 자리에 민간인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군의 오랜 철옹성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문민화의 개념을 유연하게 해석하고 있다. 순수 민간인 출신뿐만 아니라, 전역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예비역 장성도 문..